[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가 통일부의 공개적인 반발로 어수선한 국내 분위기 속에 16일 첫 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그 외에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 댄 신트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 마리아 샌드 동아태국 북한팀장 등을 비롯해 양국 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협의체는 한·미가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공조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한·미가 공통의 정책 수립을 위해 사전 조율 성격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첫 회의를 앞두고 통일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 논의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라고 반발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통일부가 전날 "정례적 성격의 한·미 정책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대북정책에 대해선 필요할 때 미국 측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간신히 첫 회의가 성사됐다.

국내에서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협의체가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첫 회의의 공식 명칭도 당초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바뀌었다. 한·미 간 논의 대상을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제한하고 '정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통일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정책에 전반에 걸쳐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 북한 관련 합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외교부가 앞으로도 미국과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통일부는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과 관련된 사안은 통일부가 더욱 주도적,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어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벌어지는 국내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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