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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문체부, 정책금융에 역대 최대 4687억·AI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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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진영 기자 = K-콘텐츠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콘텐츠산업 분야(콘텐츠정책국 소관) 예산이 1조 214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2967억 원, 약 32.3% 증가한 규모이다.

◆케이-콘텐츠 정책금융 역대 최대 4687억원 편성, 총 1조 5천억 원 공급

문체부는 정책금융 예산으로 역대 최대 4687억원을 편성,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케이(K)-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콘텐츠 제작사의 지식재산(IP) 확보와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를 통해 투자자금 총 6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제작비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자펀드의 규모도 대형화할 예정이다. 또한, 모태펀드 내에 해외자본의 K-콘텐츠 투자를 유도하는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400억 원→ 600억 원)'를 확대해, 1500억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공급하여 K-콘텐츠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와 달리 기업규모에 따른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 전략펀드 출자(150억 원 → 650억 원)'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문화산업 전 범위의 대작 IP와 AI 콘텐츠에 투자하는 '콘텐츠 전략펀드 미래전략분야(500억 원, 신규)'를 도입하여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 대작 영화 및 게임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프로젝트에 전략적·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기획·개발·유통 등 콘텐츠 프로젝트 전 단계에 보증을 지원하는 '문화산업보증 출연(250억 원 → 338억 원)'과 기업 대출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차보전 지원(40억 원 → 50억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문화산업보증 내에 사업성이 우수한 예술콘텐츠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예술산업보증(50억 원, 신규)'을 신설하여 예술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 미래 대비

AI 기술과 융합한 콘텐츠 신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기 위해 AI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을 확대(80억 → 198억 원)하고, 게임·애니메이션·영화 장르별로 특화된 AI 제작(62억 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해 콘텐츠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한다.

아울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AI 전문·실무 인력을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AI 콘텐츠 인재 1,200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미래인력, 현업인 등 교육대상 수준별로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콘텐츠를 창제작 할 수 있는 융복합 인재를 육성(192억 원, 신규)한다. 또한 청년 창작자의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창의인재(98억 원), 산업 연계를 통한 K-콘텐츠 글로벌 확장을 지원해 줄 수출전문 인력(18억 원) 육성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및 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42.3%(357억 원) 대폭 증액한 1201억원을 지원한다. 벤처·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의 글로벌 수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별 선도기업(영상, 음악/공연, 게임/웹툰)이 필요한 기술을 벤처·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기회를 주는 협업형 동반성장 연구개발 사업(64억 원, 신규)을 추진한다. 공공 문화시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인공지능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52억원, 신규), 한국 문화예술 자료(현대문학, 웹툰, 영화 등)를 시대별·장르별·정서/문맥별로 체계적으로 수집 및 디지털화(신규, 18억원)하여 자국 인공지능(소버린 AI)을 강화한다.

◆게임, 영화, 대중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 대표 분야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콘텐츠산업 대표 분야인 게임, 영화, 만화·웹툰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됐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콘텐츠 수출산업인 게임분야에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AI 시대에 대응하여, 내년부터 게임 제작환경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75억 원, 신규)한다.

또한, K-게임의 역사와 비전을 담아낼 '대한민국 게임박물관' 조성 사업(15억 원, 신규)이 새롭게 추진된다. 아울러, 국내 게임생태계의 뿌리인 인디게임 분야의 지원을 대폭 강화(56억 원 → 93억 원)하고, 중소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확장할 현지화 지원사업도 추진(25억 원, 신규)하여 게임산업의 재도약과 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침체된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창제작 지원과 투자 환경 복원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개발지원(47억 원 → 80억 원)과 한국 영화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예산영화의 제작지원을 대폭 강화(100억 원 → 200억 원)하고,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규모도 전년대비 확대(350억 원 → 450억 원)하는 한편, 한국영화가 내수 중심 산업구조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제작도 새롭게 추진(30억 원, 신규)한다. 독립예술영화 상영지원(18억 원, 신규)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기존 영유아 중심 국내 산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청장년층을 겨냥한 IP활용 애니메이션의 제작지원을 확대(95억 원 → 101억 원)하고,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더빙 및 자막 지원사업(6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120억 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케이팝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획사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30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해외 쇼케이스 개최 등 현지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국내 가수들의 해외 진출 지원(74억 원 → 84억 원)도 이어나간다.

만화·웹툰 분야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만화 창작과 신규 작품 기획·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33억 원 → 41억 원)한다. 글로벌 웹툰 IP 제작 지원(46억 원 → 50억 원), 수출작품 번역 지원(20억원 → 24억 원) 등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패션 산업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디자이너 유통활성화 지원(30억 원)으로 실질적인 해외 판로 개척과 디자이너 성장단계 도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유통 측면 추가 지원으로 우리 패션 콘텐츠의 체계적인 육성과 해외 시장 확산을 추진한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내년도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예산은 AI 및 연구개발(R&D) 등 콘텐츠산업 미래를 대비하고, 게임·영화·만화·웹툰 등 대표 콘텐츠 분야를 육성하여 K-컬처 매출액 300조원, 수출액 50조원(연관산업 포함) 시대 개막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정책금융 예산 4687억원 편성을 통해 1조 5천억 원을 공급하여 콘텐츠 업계의 자금난 해소 및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 등 콘텐츠업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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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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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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