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첫 번째 성과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강국 비전을 선포'한 것을 꼽았다. 예술인 권리 보호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국민 주권 정부에 걸맞게 현장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두 번째 성과로는 '문화를 산업으로 정의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선언'한 것이다. 문화예술의 관점을 '지원'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문화창조산업의 중요성을 APEC '경주선언'을 통해 명문화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었던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에 대한 근절 조치도 신속히 단행했다. 지난 20여 년간 문화창조산업의 뿌리를 갉아 먹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긴급 차단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저작권법' 개정 등 신속한 입법화(법사위 통과, 12. 10.)를 추진했다.

공연∙스포츠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암표 문제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과감히 결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던 수많은 개정 법안의 대안을 마련, 신속한 입법 대응을 추진했다.

다만 '케이-컬처' 산업의 명암을 아우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을 두텁게 해 K컬처 300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광 산업은 올해 방한 관광객 1870만 명으로 기존 최고치(19년 1750만 명) 경신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격차는 지속돼 특단의 관광정책이, 만연한 체육계 폭력에 강력 대응, 체감도 높은 현장 변화 조치가 필요하다.

문체부는 2026년에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수출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각 하위 산업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처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영상∙애니메이션은 최근 극장 관객 감소, 투자·제작 위축 등으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작 영화 제작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한국 영화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예산 영화 지원도 강화(26년 200억 원)한다.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국내 제작사와 우리나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K-OTT)가 지식 재산(IP)을 공동 보유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26년 399억 원)한다. 극장의 가치를 재발견해 관객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한국 영화의 토대인 독립영화도 제작부터 멀티플렉스 상영, 영화제 등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3년 첫 수출 역성장을 기록한 게임 분야도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게임 시장의 규모가 큰 북미, 게임 인구가 많은 동남아 등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모바일을 통한 신규 유입을 컴퓨터(PC), 콘솔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케이-게임'의 주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대작 지식 재산(IP)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 펀드 대형화를 추진하고, 혁신적 IP의 근간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인디게임 지원도 확대(26년 93억 원)한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케이팝 공연장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설비 개선(26년 120억 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해 케이팝의 세계 위상에 걸맞은 기반을 구축한다.

그 외에도 콘텐츠의 핵심인 원천 지식 재산(IP)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창작과 작가 발굴, 수출을 지원하는 등 웹툰·웹소설·출판 분야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제2의 토니상 등 창작 뮤지컬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작품성 있는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규모 확장(scale-up)을 지원(26년 180억 원, 12개 작품)하고, '뮤지컬 국제 마켓' 등을 통한 해외 투자유치도 확대한다. 한복, 한글, 한지 등 전통 가치를 활용한 타 분야와의 협업상품도 개발한다.

'케이-컬처' 산업으로 푸드·뷰티·패션 등 성장전략도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미식여행' 33선, '케이-먹거리골목 문화관광 활성화' 등 맛의 여정을 국내 지역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등 외래관광객을 유치를 지원한다. 상품개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연계 간접광고(PPL), '케이-컬처 엑스포' 등 '케이-컬처' 연계 소비재의 마케팅도 확대(26년 499억 원)한다.

또 K컬처 확산의 주역으로 우뚝 선 콘텐츠산업을 지탱할 '지식 재산(IP)-인력-자금-연구개발(R&D)' 4대 성장 기반을 공고화한다. 우수한 원천 이야기의 창작과 사업화에 더해, 영화 시나리오 아카데미 등 지식 재산(IP) 발굴을 지원, 원천 지식 재산(IP) 육성 시스템을 마련한다. 영화, 방송, 게임 등 분야 특성을 반영한 현장형 기획·제작 교육,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수출·마케팅 등 사업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기존 모태펀드의 대기업 투자 제한 등 한계를 해소한 미래전략펀드를 신설(26년 1,000억 원 공급 목표)하고, 외국 운용사가 '케이-콘텐츠'에 투자하는 '글로벌 리그 펀드'도 대폭 확대(1000억 원→1500억 원)한다.

재외한국문화원 등 해외 문화거점 활성화를 통한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에이티(aT)센터 등 '케이-컬처' 유관기관의 해외지사를 한곳으로 집적화해, 상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활용 'i-세종학당'을 구축해 시범 운영(26년)한다.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을 위해 자유롭고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26년 국비 180억 원, 3,000명/연 900만 원)해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을 활성화한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26년 50억 원 출연), 예술활동준비금(26년 550억 원), 생활‧전세자금 융자(26년 280억 원) 등 예술인의 복지도 촘촘하게 지원한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개정한다. 예술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직권조사와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고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한 예술 환경을 조성한다.

'케이-컬처'의 뿌리인 문학, 미술, 공연 등 기초예술의 지속 가능한 창작 여건을 조성한다. 문학은 상주작가를 확대(76명→102명)하고 해외 번역·출판·홍보 지원을 강화(25년 99억→26년 206억)한다. 미술은 창작‧전시‧비평과 한국 작가·화랑의 해외아트페어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과 취약계층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소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지원 금액을 25년 14만 원에서 '26년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금액을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극단·무용단·스튜디오의 운영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도 확대(81개→90개 시·군·구)한다.

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을 위한 방한관광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약 80%에 이르는 외래객 방문의 수도권 집중을 다극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여행지 선택부터 방문-이동-숙박-식음-체험까지 '지역관광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 방한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입출국 처리 신속화, 외래객 관광패스 개발, 결제 편의 제공 등 여행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숙박시설의 품질도 개선한다.

지역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 해결에 힘써 국내 관광 활성화도 노린다. 정보무늬(QR코드) 기반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 개최하는 등 업계의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격표시제 위반에 따른 자격·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도 강화한다.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스포츠 폭력 근절 및 체육회 개혁 지속 추진 등 체육계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지난 8월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 원칙을 발표하고 지난 10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보다 체감도 높은 현장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한 운영을 위한 체육회 개혁도 추진한다.

최휘영 장관은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케이-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30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외래관광객 3천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관광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