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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전기차 드림' 미국·유럽 동시 브레이크,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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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연비 규제 일보 후퇴
LG엔솔·포드 9조원대 계약 해지
한국 차·배터리 업체들 새판 짜야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LG엔솔과 포드 자동차의 9조원대 배터리 계약 해지는 전기차 시대의 '가속 페달'이 한순간에 '브레이크'로 바뀌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포드는 유럽 전기차용 대규모 배터리 물량을 취소하며 고성장의 전제였던 전기차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움직임이다.

수요 둔화와 원가 부담, 충전 인프라의 한계를 포함한 시장 요인에 더해 미국과 유럽에서 연비·배출 규제를 완화되는 정책 변화가 겹치며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의 '전기차 드림'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방향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와 경로 측면에서 변화의 기류가 뚜렷하다.

전기차 '올인'하던 전세계 속도 조절 =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키워드는 '전기차 올인'이었다.

각국 정부는 강력한 연비·배출 기준과 세액공제, 보조금을 동원하며 내연기관 차량의 종식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고, 완성차 업체들 역시 2030년 전후로 내연기관 퇴출과 대규모 전기차 투자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 중고차 가치의 불확실성 등으로 실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제조사의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성장 스토리'와 '손익 계산서'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졌다. LG엔솔과 포드의 계약 해지는 이런 간극이 한계에 이르면서 초래된 결과물 중 하나다.

이제 주요국의 기조는 전기차를 포기하지는 않되, 속도를 조절하고 과도기 기술에 더 많은 공간을 주자는 쪽으로 재정렬되는 모양새다.

규제의 강도를 살짝 낮추고, 전기차 의무 비율이나 보조금 확대 대신 하이브리드와 고효율 내연기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의 역할을 다시 키우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다.

전기차만이 답이라는 전제를 깔고 추진됐던 정책이 다양한 저탄소 옵션의 공존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메이저들은 전기차 중심의 설계도 위에 수정펜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연비 규제 '리셋'과 포드의 'U턴' =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된 기업 평균 연비(CAFE)와 배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흐름이 급변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연비 기준을 규정하는 이른바 '끔찍한 CAFE(기업 평균 연비)'를 철회하도록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CAFE는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약자로 자동차가 어느 정도 연료 효율을 내야 하는가를 정해 놓은 규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시행한 규정은 사실상 전기차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CAFE 규정을 확정하면서 2031년까지 승용차 및 경차의 평균 연비를 약 50.4mpg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이 목표를 맞추려면 2030년 초에는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채워야 하고, 나머지 내연기관차도 상당히 고연비 차량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 중인 완화 방안은 2031년까지 평균 연비 목표를 34.5mpg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 2%씩 계속 올리던 연비 의무 상승 속도를 완화하고 전기차 비중 확대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규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제조사에 대한 연비 벌금, 캘리포니아 주가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배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높은 연비 기준과 전기차 의무가 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한다. 평균 5만달러를 웃도는 신차를 서민들이 구매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규제를 풀어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한편 가솔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포드가 최근 공개한 F-150 라이트닝 전기차 트럭 [사진=포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전기차 판매를 늘리지 않으면 규제를 못 맞춘다는 압박이 약해지고, 전기차 구매를 뒷받침하던 각종 인센티브도 줄어들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전기차의 경제성이 예전보다 떨어졌다.

이번 포드의 결정은 단순한 한 기업의 전략 수정이 아니라, 미국 완성차 업계 전체의 기류를 보여주는 신호탄에 가깝다.

다른 업체들 역시 전기차 판매 목표를 조정하고, 수익성이 검증된 하이브리드와 트럭·SUV 중심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고 나섰다. 연비와 탄소 배출 규제가 한발 물러나자 기업들은 규제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수익성을 근거로 하는 전기차 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상황이다.

유럽 2035년 내연기관 퇴출 '흔들' VS 중국의 다른 계산법 = 유럽연합은 한때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앞세워 가장 급진적인 전기차 전환 로드맵을 제시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독일과 이탈리아 등 자동차 강국에서는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우려가 커졌고, 소비자 부담에 대한 반발 여론도 쌓였다.

결국 EU는 2035년 규칙에서 '100% 무배출'에 가까운 잣대를 유지하되 하이브리드나 특정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에 여지를 주는 방향으로 규제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각국 정치 일정이 맞물리며 기후 목표와 자동차 산업 보호 사이에서 절충안이 모색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유럽이 전기차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도시의 내연기관 진입 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구조적인 압력은 여전히 전기차 및 저탄소차 확대를 향하고 있고, 유럽산 배터리·부품 생태계를 키우려는 전략도 계속된다.

다만, 일정과 속도는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완성차·부품·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전기차 100만을 전제로 한 투자 계획에서 하이브리드·PHEV·e-연료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서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사이 중국과 일부 신흥국은 결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였지만 대규모 내수 시장과 완성차 및 배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 공격적인 수출 전략을 바탕으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를 계속 늘리고 있다.

도시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안보,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목표가 겹친 만큼 중국 정부의 정책은 '전기차 브레이크'와는 거리가 멀다.

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에서는 승용차 전기차보다 이륜·삼륜 전동화와 저가 전기차 등 자신들의 수요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지형은 점점 속도를 늦추는 서구와 가격 및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신흥국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규제 완화로 숨을 고르는 미국·유럽 시장을 중국 브랜드와 배터리 업체들이 파고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구 입장에서는 기후 목표와 산업 정책, 대중(對中) 견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퍼즐이 된 셈이다.

한국 흔들리는 '전기차 드림' 다시 짜는 포트폴리오 = LG엔솔과 포드의 계약 해지는 한국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완성차가 전기차 투자에 제동을 걸면 이미 확보한 수주조차 재협상이나 취소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이브리드·PH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화 상용차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전기차 전용이 아닌 다목적 셀·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도 생겼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완화·보조금 변화, 유럽의 2035년 규칙 조정, 중국 업체의 공세를 동시에 고려해 투자 시점과 공장 위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LG엔솔–포드 사태는 무제한적인 낙관을 전제로 한 전기차 시장 성장의 서사가 수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할 수 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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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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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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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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