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예규를 규정했고,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에는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전담재판부 심리 사건은 전부 재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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