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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본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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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김영호·김한규·정준호·박수영·고동진·김승수·백혜련·정태호·박정하·김남희·이기헌·오세희·곽상언·조승환·백선희·김대식 의원실 등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호·박선원·윤종오·김태선·주철현·이병진·박주민·김상욱·염태영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2.22 seo00@newspim.com

다음은 22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2월 22일)]
◇국회의장

08:3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09:30 국회외교안보포럼 : Korean Consensus 보고서 발간 기념식(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본관 529호)

09:30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영호 의원실 등, (AI 시대 교육대전환) 독서국가로 가는길: <AI시대, 어떻게 독서교육을 해야 하는가?>(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정준호 의원실 등,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원인·대책 진단 긴급토론회(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10:00 박수영 의원실 등,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고동진 의원실 등,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승수 의원실 등,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포럼(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30 백혜련 의원실 등, 초저출생 시대 낳고 키운 우리가 이야기 할게요!: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3:00 정태호 의원실 등,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국제관계 변화 학술대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박정하 의원실 등, (지방 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남희 의원실 등, 2025년 간병노동자 건강실태결과 및 처우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K-POP과 예술교육: 21세기 감정문명의 새로운 형식과 K-바우하우스의 비전(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워크숍: 현장에서 답을 찾다(하이서울유스호스텔 아이몬드홀)

14:00 곽상언 의원실, 봉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재도약(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조승환 의원실 등,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등, 제4차 복지국가포럼: 돌봄과 복지국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김대식 의원실, 2025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영호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특혜 카르텔 청산 촉구 기자회견]

09:40 박선원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학교급식법 등 3대 노동, 기본권 법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태선 의원,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내국인 채용 확대 및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11:40 주철현 의원, [지방선거 관련 에비역 장성들 의견 수렴 기자회견]

13:20 신미연 대변인,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 규탄 기자회견]

13:40 이병진 의원, [버섯산업법 대표발의 및 제정 요청 기자회견]

14:0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김상욱 의원,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 출범 관련 제2의 한미워킹그룹화 우려 표명 및 동맹 간 대북정책 조율 통일부 주도 지지 성명 발표 기자회견]

14:40 염태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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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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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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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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