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특검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김건희 2차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간 밝혀진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성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힐 부분이 많다. 우선 수사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말했다.
법안 공식 명칭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채해병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은 지난 14일 각각 수사가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내란특검에 대해 "내란외환, 특히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내란 공조행위, 특히 수거계획 처리계획 등을 적었던 노상원 수첩을 수사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관저이전, 양평고속도로, 특히 박성재(전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보고 받고 수사지시한 부분 대해선 수사가 미진하다 생각해서 수사 대상으로 봤다"고 했다.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관련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 수사 대상은 14가지"라며 "수사기간을 최장 170일로 했고 수사인력은 최대 156명으로서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중간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종합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당시 내란수괴 혐의자의 선거법 위반 사안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하면서 다시 공소 기간이 시작된다. 그러면 윤석열의 사실상의 불법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힐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래서 이번 종합특검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안을 속히 수사해서 불법대선 선거과정 의혹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2차 종합특검법을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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