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김건희 부부 이번주 동반 기소…공천개입·뇌물 등 공범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 종료 D-6, 28일까지 증거 정리 마무리
'공모 입증'이 관건…尹 인지 등 여부가 핵심
"尹 '몰랐다' vs 특검 '알았다'…뇌물죄 성립 여부 갈릴 듯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공범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 종료 전 이들 부부를 동시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첫소환해 약 8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당일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국민의힘 공천 개입 ▲김 여사의 고가 금품 수수 ▲인사·이권 청탁 관련 매관매직 등 의혹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2022년 3월경 전까지 김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돕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지원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김 여사는 이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23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매관매직 의혹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이들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측은 그간 대면 조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조사에서 자신의 개입 여부를 적극 부정했다고 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했다"며 "(공천 과정에) 실제 개입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바로 다음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불러 2022년 김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궁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몰랐다'는 입장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목걸이 등 수수는) 나중에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 해 그렇다고 생각했을 뿐, 개입한 적 없다"는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매관매직에 대해서는 "(목걸이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적으로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사위 인사(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직)는 인사검증팀 정식 절차를 거쳐 검토했을 것"이라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이미 인수위 내부적으로 장관급 인사로 추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법률 쟁점 등을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다. 특히 매관매직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핵심이라, 비공무원인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당시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그 직무와 관련해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김 여사 측에 전한 그림이 이듬해 총선 공천·공직 인사 등 '공무원직 관련 청탁성 그림'이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해 관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특검팀이 그리는 그림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지만 실제로 청탁을 들어준 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고, 둘이 공모했다는 구조로 가는 것"이라며 "이 경우 대통령이 직무 관련 행위를 했고 그게 금품 수수와 연결된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기 특검은 수사 종료일 바로 다음 날인 오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