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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원칙으로 판단해달라" 김태성, 민주당 재심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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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불법 관여 전혀 없어"… 신안군민 등 탄원도 전달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신안 출신 김태성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의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에 대해 "사실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태성은 23일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8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정식 청구했다"며 "이번 재심은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 절차와 형평 전반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23일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태성이 민주당 재심 청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23 ej7648@newspim.com

그는 "권리당원 모집이나 불법 전입 관련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고,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일부 지인들의 과도한 선의의 활동이 있었을 뿐, 모든 책임이 제게 귀속돼 중징계로 이어진 점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심 청구와 함께 사실확인서, 통화내역, 녹취록, 금융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다"며 "핵심 자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 반드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성은 당의 시스템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권리당원 관리·가입 시스템은 후보자의 직접 관여 여부와 관리 책임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며 "이런 제도적 한계를 외면한 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처분을 "고의나 지시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상 경선 참여를 차단하는 중징계로, 비례성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할 당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성은 "이번 재심이 개인 문제가 아닌 공정한 경쟁과 군민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며 "신안군민 2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탄원서에 참여했고, 잼잼산악회와 재경 신안향우회 등에서도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리한 상황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사실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로 답하겠다"고 약속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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