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역내 재활용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에 대한 점검·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값싼 새 재료를 이용한 플라스틱이 '재활용'으로 둔갑해 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요 부진과 저렴한 수입품, 특히 중국산 플라스틱의 유입으로 인해 EU 내 재활용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산업 위기가 심화된데 따른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이날 제안한 방안에는 수입 플라스틱이 실제로 재활용된 것인지 확인하는 점검 강화, 폐기물 단일 시장 구축, 화학적 재활용 규정 명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수입 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과 신소재를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세관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시카 로스발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EU 내 재활용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유럽으로 들어오는 재활용 플라스틱이 실제로 재활용된 것인지, 아니면 신소재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8개월 동안 네덜란드에서만 10개의 재활용 공장이 폐쇄됐다. EU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약 100만 톤의 재활용 능력이 사라졌는데, 이는 프랑스의 연간 재활용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다.
FT는 "중국산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은 EU가 2024년 반덤핑 관세를 도입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일부 회원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포함한 6개국은 EU 집행위에 보낸 서한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과 재활용 산업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활용 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수입 제한을 요구했다.
한편 EU는 화학적 재활용 분야의 규제 장벽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들은 해당 기술이 합법적인 투자 대상인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지적해 왔다.
로스발 집행위원은 "화학적 재활용은 미래 산업의 일부이며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