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지난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와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등 용인 일대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과 이주민·이주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 국도·국지도 및 철도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구 부총리에게 전달한 주요 건의 내용은 ▲국가산단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이주민·이주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 경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예타 통과 지원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오산대역) 사업의 예타 면제 또는 조속한 예타 추진 등 5건이다.
이 시장은 용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투자가 집중돼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산단의 생산라인 가동 시기에 맞춰 안정적 전력과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2·3단계 전력 공급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민·이주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보상금만으로는 이주정착 비용·분양대금·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재원 마련 검토를 요청했다. 국가산단 관련 손실보상 협의는 이미 시작됐으며 대상은 544세대 973명, 이전 기업 89곳이다.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국비 40%·지방비 60%)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 문제도 건의 대상이었다.
이 시장은 지방비 부담을 경감해 국비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적용을 배제해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선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역~동탄~오산대역, 16.9㎞·사업비 약 1조6015억원)을 예타 면제 또는 조속한 예타 추진 대상으로 요청했으며,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인시가 제출한 주요 도로계획 5개 노선(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국지도98호선 확장·국지도84호선 신설·국지도57호선 확장·국지도82호선 확장)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상일 시장이 제출한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부지 조성·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계획은 1단계 공급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인 반면 추가 단계의 전력·용수 계획은 검토 단계에 있어 조속한 확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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