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이 김경 서울특별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공천 거래 의혹과 김병기 당시 공천위원회 간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이 금품 공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면 김경은 시의원이 되기는커녕 수사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천 거래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불투명한 하향식 공천 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거대 양당에 유리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선거는 시민들과 직접 맞닿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시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라며 "그러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은 계속됐다 지역주민과 지역당원이 공천의 중심이 되는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전략공천, 단수공천'이라는 하향식 공천의 문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공천만 하면 당선이 당연시되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라며 "지방선거는 2026년 9회차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비례성은 높고 대표성은 떨어지는 문제점은 국회의 무관심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또다시 늑장 출발했다"면서 "지방선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스스로 혹은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고려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諸) 정당은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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