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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키워드]④ 공급부족이 집값 최대 리스크…"땜질식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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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6명 전원 "공급 부족 불가피"
대출 규제는 '현 수준 유지' 전망 우세
"정비사업 문턱 낮춰야"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장기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구조적 압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년간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 요인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6년 부동산 정책·공급물량·대출규제 관련 전문가 전망 인포그래픽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착공 급감 여파…입주 물량 감소 '예정된 수순'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예상 공급물량을 설문한 결과, 전원이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공급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3만1856가구) 대비 48% 줄어든 1만6412가구, 수도권은 8만1534가구로 28% 감소할 전망이다. 공급 불안의 배경으로는 아파트 착공 물량 감소가 꼽힌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2년 4만4894가구에서 2023년 2만7426가구, 지난해 2만1821가구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 감소는 통상 2~3년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 공급 가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절벽은 통계상 이미 예정된 리스크로, 서울에서는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라며 "단기 급등보다는 핵심 지역 중심의 선별적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강모 연세대 교수는 "단기적 수요정책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과거 정책 실현 실패 경험 때문에 시장은 공급 증가를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초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정상화와 사업성 강화로 단기 물량 확대보다는 중장기 공급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3기 신도시 착공 약속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LH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공급 체감 효과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기존 발표된 공급대책만으로 정부 계획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목표가 100만에서 270만가구까지 오락가락하다가 최근에는 착공 기준 135만가구로 조정됐다"며 "2026년에도 기존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세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확대 방향성은 옳지만,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급대책 아무리 내도 시장은 안 믿어"…정책 신뢰도 시험대

2026년 대출 규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25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를 선택한 이들이 62.5%(10명)로 가장 많았다. '더 심해질 것'은 25%(4명), '완화 가능성'은 12.5%(2명)에 그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6년 대출 규제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거래 절벽 현상 역시 이어질 전망"이라며 "대출 규제와 큰 관련이 없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SR 중심 관리 기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스트레스DSR 강화와 주담대 한도 규제가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핵심으로 작용하며, 실수요자 대상 미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되 대규모 완화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대출 규제 정책이 실행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변동으로 인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면 시장 불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추가 대출 강화 시 서민 실수요자 타격감이 계속 커지면서 내부 불만들에 정부가 더욱 대응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1순위(43.8%)로 꼽혔다. 재개발·재건축 제도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를 꾀하고, 정부 정책이 시장 최대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수요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시장 안정화 요구를 선택한 이들은 12.5%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여파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며, 지역별·물건 유형별 차등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 집중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평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공급 대책과 단기적 공급 확대 방안을 둘 다 모색해야 한다"며 "전월세 가구 등 주거비부담 완화 방안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당장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단발성 대책을 소규모로 반복하기 보다는 차제에 전반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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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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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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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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