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인구감소지역 여행 국민에게 여행경비 지원, 어르신들의 스포츠 강좌 무료 개설 등의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환급한도 :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환급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을 선정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2월부터 어르신들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 제공(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한다. 시설 개방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파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거 기준을 마련했으며, 개정사항은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스포츠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관련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그간 성폭력 범죄 및 아동, 청소년대상 성점죄자에게만 적용되던 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을 5월부터 확대 적용함으로써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율'도 4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업종 신설,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술계에선 미술진흥법 개정이 7월부터 시행돼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술시장이 한층 더 투명해지고 보다 촘촘한 정책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문화생활 권리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5만원(7.1% 증가)으로 인상된다. 이용권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로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3만 5천여 개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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