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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천원시리즈 후속 이어갈 것…기금 1000억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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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재개발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시민들은 지난 한해동안 유정복표 복지 정책인 '천원시리즈'에 만족해 하며 후속작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초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천원주택으로 시작해 천원택배 등으로 이어진 '천원시리즈'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천원주택은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을 찾은 국민들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을 인천시 정책'으로 선정할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지난 해 줄 곧 전국 평균(7%)보다 3% 포인트 가량 높은 10% 안팎을 유지하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유정복표 저출생 대책인 아이드림과 천원주택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천원시리즈'는 서민들에게 1000원의 행복과 희망을 주며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와 기대치를 바꿔 놓은 정책이다"고 했다.

유 시장은 뉴스핌과의 신년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는 주거와 교통망 등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시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천원시리즈 후속작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계획된 후속 천원시리즈는 어떤 것이 있나.

▲올해부터는 주거와 가족 돌봄 분야의 천원 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에게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 복(福)비와 아동 심리문제 초기 상담 비용으로 최대 3만9000원을 지원하는 천원 아이(i) 첫상담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작업복을 1000원(춘하·추복)~2000원(동복)에 수거·특수세탁·배송까지 할 계획이다. 이외에 취약계층이 인천대공원·솔찬공원·씨사이파크·청라해변공원의 캠핑장 사이트를 하루(매주 토요일)에 10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공원의 캠핑장 5~10%를 '천원 캠핑 Zone'으로 지정, 운영한다.

- 대표적인 시민 체감 민생 정책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국가적인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정 방향이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아낌없이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가 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정책은 결혼·출산·양육·주거 전 단계를 아우르는 '아이플러스(i+) 드림'이란 틀에 1억드림·집드림·차비드림·이어드림·맺어드림·길러드림 등 6개 실행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시민 만족도가 높아 출생아 수 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안을 계속적으로 보완,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천원시리즈를 지속· 안정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은.

▲시는 천원 시리즈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모두 1000억원의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기금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 기금은 시비 100억원(매년 20억원 출연)과 민간기부금 900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같이 모인 기금은 기존 천원주택, 천원택배, I바다패스, 천원의 아침밥과 새로 계획된 천원문화티켓, 천원복비, 천원캠핑, 천원i첫상담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천원주택과 천원택배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용률, 정부 관련 부처의 모범 사례 선정과 표창 수상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확인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천원시리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교통망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 조성은

▲인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제3연륙교가 5일 오후 2시 개통된다. 이 교량은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연륙교로 영종도와 서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 송도발 KTX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열게 된다. GTX-B외에 D·E 노선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도심 중봉터널·봉오~경명 도로 연결과 제2순환고속도로·영동선 확장, 서창~김포·계양~강화 고속도로 확충으로 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 구도심을 미래형 공간으로 재창출 하는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상황과 계획은

▲제물포네상스는 중구와 동구 원도심, 인천 내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조성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만드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2023년 12월에 수립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내항개발, 원도심, 문화관광 분야별로 단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1단계)은 투자심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원도심 거점인 동인천역 개발은 2024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지난 달 송현자유시장 철거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인천역 개발은 올해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목표로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북성포구는 2028년 상반기면 매립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시민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7월이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뀌는 인천 행정체제 개편 의미와 준비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인천의 행정지도가 달라지는 것을 넘어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 맞춤형 개발에 필요한 행정체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재편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7월 행정체제 개편은 기존 중구와 동구를 통합 분리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를 만들고 서구를 나눠 검단구를 신설, '2군 9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와 중·동·서구는 지난해 자치구 출범 준비 전담조직을 구성해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준비를 하고 있다. 신설구 임시청사는 제물포구는 기존 중·동구 청사를 재배치해 사용하고 영종구는 영종하늘도시에 민간 건물 임차하며 검단구는 당하동에 모듈러 건물로 임시 청사를 마련한 후 신청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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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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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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