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처방 전 환자 투약 이력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하고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도 단축한다.

식약처는 6일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등의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K-NASS 구축, 불법유통 차단…졸피뎀,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추가

식약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고 환자 과다 처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운영하고 있다. NIMS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약국·제조·수출입업자 등 취급자가 모든 내역을 전산으로 식약처에 보고한다. 

식약처는 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K-NASS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NIMS에 취급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 기관 연계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기존 NIMS보다 신속하게 선별한다.

K-NASS가 구축되면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가 의심될 경우 이 시스템을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도 제공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강화될 수 있다.

의료 환경 개선도 강화된다. 현재 처방 전 투약 이력 대상은 펜타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이었으나 올해에는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도 일률적인 관리에서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 등이 오는 3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의 경우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 1개월→2주 단축…40개 대학 대상 마약 예방 교육 강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기간도 단축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는 아니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지정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이 빨라지면 사용, 유통 등이 엄격히 관리돼 수사기관 등에서도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신종물질이 무방비로 확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방·홍보도 강화된다.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이 활동하고 청소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학교장·학부모까지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해서는 식약처가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통해 재활에 소극적인 중독자를 발굴한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해 사법 처분 이후의 사회재활 연계·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내년 추진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이 국민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