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익산형 사회기본소득의 안착을 위해 "성패는 정책 의지보다 재원 구조에 달려 있다"며 "지급 대상·방식보다 누가·어떻게·얼마나 부담할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며 국비 매칭을 필수로 꼽았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사회서비스·청년정책 예산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국비 없이는 소규모 시범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익산시 세입 구조상 지방세 단독으로는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다.

특히 지방세만 활용하면 단계적 도입과 엄격한 대상 설정이 불가피하다. 대안으로 국비(50%)–지방세(30%)–기금(20%) 3중 구조를 제안했다.

도시개발 이익·공공자산 수익·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전용 기금 조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을 줄이고 규모·안정성을 담보한다.

국비로 뼈대를 세우고 지방세로 안정성을 보완하며 기금으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단발성 정책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부분 보편형이다. 지급액은 월 5만~1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해 소상공인·자영업인을 지원한다.

심 전 차관은 "공약 검증 기준은 금액이 아닌 재원 설계"라며 "지방선거에서 이를 현실화할 행정 경험자 출신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기본소득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역·중앙 행정 경험이 있는 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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