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분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수가 적정 방안을 질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다 의료 이용량을 분석하고 수가 보상 체계 개편 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복지 분야에서 정 장관은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와 차질 없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 준비를 당부했다. 연금공단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통합돌봄서비스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산하기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개최했다.

◆ 건보 재정·수가 개편 질의…건보공단·심평원 "과잉 진료 막는다"

산하기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보건 분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수가 적정화 방안,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질의를 이었다. 김국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정 장관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부터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자이자 재정관리자로서 공단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를 중심으로 과다 의료 이용량을 분석하고 개선해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기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직무대리는 "환자 안전 측면과 건보재정 측면에서 검사나 시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료 과다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직무대리는 "고가 치료제는 신속히 등재해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며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성과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치료 접근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했던 만큼 신종감염병 준비 경과도 화두에 올랐다. 이상진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은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대비·대응 뿐 아니라 회복까지 상정한 방역과 의료의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항생제 내성과 희귀질환자 지원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협의했다"고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만큼 정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도 질의했다.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중점 추진 방안을 물었다.

홍헌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는 "2030년까지 보건의료 R&D 2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대표기술을 발굴해 유망기술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통합돌봄서비스 화두…연금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복지 분야의 경우 정 장관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안에 대해 물었다. 통합돌봄서비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화재 정보시스템 복구 노력도 강조했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돌봄통합 사업의 경우 올해는 전국 40개 지역으로 확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정 장관은 국자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신속대응과 복구 노력을 치하했다"며 "돌봄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중요성에 대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통합돌봄, 생명존중 등 기관 간 공통 업무를 서로 연계 협력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추가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노인인력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국민에게 통합돌봄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하고 별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