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9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첫 공청회가 개최됐다.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기류를 보였으나, 처음 시도해 보는 행정통합인 만큼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는 총 5번 진행되는 권역별 시민공청회 중 첫 일정으로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교육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통합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뒤 본격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다.
시민 참여 토론은 임택 동구청장이 주재했고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시의원, 담당 공무원이 주민 질의에 답하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시민 토론에서 김용민 송원대 교수는 "지방자치가 실질화되려면 권한 이양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매년 5조씩 지원하는 것이 교부금으로 내려 오면 한계가 있다. 국세 중에서도 지방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목은 과감하게 이양화하거나 공동 세원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남 시군에 비해 광주 자치구의 세금 구조가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며 "특별시가 받는 정부의 지원금 중에서 일정 비율을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장로상인회 한 관계자는 "통합 이후 특별시장의 출신지에 따라서 특정 지역이 홀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고, 또다른 주민 최모씨는 "특별시장 주집무실은 쟁점 사항이라 특별법안에 위치를 못박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교직원은 "현재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치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여성단체 회장 박모씨는 "지역별로 출산 정책이 다 다른데, 전남이 대체적으로 혜택이 크다"며 "통합 이후에 혹시라도 정책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시민공청회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제시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통합 논의와 정책 설계 과정에 촘촘히 반영해 더 부강하고 따뜻한 광주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통합 추진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사 등에서 교육 구성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흔들림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공청회는 이날 동구를 시작으로 ▲22일 서구(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23일 광산구(광산구청 윤상원홀) ▲27일 북구(북구문화센터) ▲28일 남구(빛고을 시민문화관) 등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개최한다.
공청회 참여 신청은 회차별로 300~5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광주시와 교육청·자치구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접수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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