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10개 법인이 가담한 담합 행위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B·C·D사를 포함한 10개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GIS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관련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7명과 8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담합이 이뤄진 입찰 규모는 약 67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최소 1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전기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 건은 납품 자격을 갖춘 업체 전부가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까지 공유한 담합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A·B·C·D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으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그쳐,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군은 수사 이전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대기업군 임직원들이 주도해 관련 업체 전부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상위 4개사 임직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경제와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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