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복지대상자의 급여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2개 복지급여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693가구를 비롯해 기초연금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총 1만9450가구다.
시는 수급 자격의 공정한 관리와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 연간 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5개 기관의 84종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단순한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세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전에 즉시 반영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자격을 중지하고 과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탈락 가구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연계해 사례관리 및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한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증가하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시행해 복지급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지역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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