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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기본법·공급망 안정화·공직자 전문성 강화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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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석·보좌관별 2026년 중점 추진 아이디어 등 논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맞아 '혼란 최소화' 강조
초국가 범죄 관련해선 강력 경고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을 논의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각 수석·보좌관별로 2026년에 새롭게 시작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안보 역량 강화 사업을 포함해 재외동포 지원,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책·사업들을 다루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관련 정책·사업들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이같은 정책·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등 인사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업과 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전반의 추진 속도를 한층 더 높일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집행 모두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2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첫날을 맞아 "새 기술에 대한 제도가 의도와 달리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청와대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는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악질적인 위협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며 "범죄수익을 한 푼도 남김없이 환수해 국민 피해도 회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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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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