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속도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분권 로드맵 없이 새 법안으로 통합을 밀어붙일 경우 시의회 재의결을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가운데 정명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그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준비한 통합 법안을 평가절하함을 비판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고 평가절하하며,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행정통합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면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의 행정통합 의결은 통합의 완성이 아닌,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원안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만약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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