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대형 구조물 3기 가운데 1기를 PMZ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완전 철거"를 요구하며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전을 전면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중국은 2018년 이후 한·중 EEZ가 겹치는 서해 PMZ 안팎에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3기와 각종 부표를 단계적으로 설치해왔다. 명목상으론 '연어 양식·관리 플랫폼', '심해 어업 지원 시설'로 소개했지만, 일부는 폐(廢) 석유 시추선을 개조해 헬기패드와 전력 공급 장비까지 갖춘 사실상 '해상 인공섬' 형태로 운용돼 군사적 전용 우려를 키웠다.

우리 정보 당국은 중국이 동일 유형 구조물을 10기 이상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파악해 왔으며, 이들 시설과 부표 네트워크가 레이더·통신 장비를 탑재할 경우 서해 전역을 감시하는 전진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 왔다.

향군은 29일 성명에서 "중국이 PMZ 내 불법 인공구조물 중 1기를 수역 밖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것은 그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제기해 온 해양주권 수호 요구에 대한 부분적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100만 향군은 중국이 세 기 구조물을 전부 철거할 때까지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군은 특히 이번 조치를 "시작일 뿐"이라고 규정하며, PMZ 내 잔존 구조물과 각종 인공 시설을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인공구조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PMZ 내 불법 인공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단순 이동이나 명칭 변경이 아닌 '원상 회복 수준의 철거'를 공식 요구사항으로 못박았다.

향군은 성명에서 이번 구조물 이동에 우리 정부와 국회의 누적 대응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국회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달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상대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직접 제기한 점을 연속선상에서 짚었다.

향군은 "정상외교와 외교당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서해 구조물 이전 조치로 이어졌다"며 "중국이 나머지 2기 구조물과 관련 부표까지 포함해 완전 철거에 나서도록, 정부는 해양안보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결코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군은 구조물의 세부 제원이나 중국의 운용 실태에 대한 군사·기술적 평가는 최소한으로 언급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본질을 "PMZ 내 일방적 인공구조물 설치"로 정리했다. 서해 PMZ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으로, 상호 합의에 따라 어업을 제외한 구조물 설치와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곳이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이 수역 안에 중국이 대형 구조물과 각종 부표를 설치해 온 행위는 "합의 정신에 반하는 일방 조치이자 해양주권 침해"라는 것이 향군의 기본 인식이다. 향군은 이번 성명에서 두 가지 축을 분명히 했다. 첫째는 중국을 향해 "PMZ 내 불법 인공구조물의 완전 철거"를 요구하는 직접 압박, 둘째는 우리 정부를 향한 "지속적 외교·안보 대응 촉구"다.

향군은 "1100만 향군"을 앞세워 이번 사안을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중(對中) 해양전선의 일부로 규정했다. 서해 PMZ와 향후 EEZ 경계 협상, 중국의 해양 전략 대응 과정에서 정부·군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정부에 구조물 완전 철거 시까지 외교 압박과 국제 여론전을 병행해 달라고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자체 홍보·집회·기동방송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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