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DMZ법 추진,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고,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DMZ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유엔군사령부가 'DMZ법이 정전협정 정면 위반'이라며 이례적인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며 "추진하기 전에 당연히 유엔사와 사전조율 했어야만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와 외교부조차도 이 법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처 내에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잇따라 나타나는 휴전선 안보 해체 흐름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유엔사 흔들기와 휴전선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가 서울 3만 호를 포함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도 없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일러야 2028년부터 2029년에나 착공되고, 아파트는 착공 후 완공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된다"며 "이재명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실제 입주 물량은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년 이전에 의미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멈춰 서 있는 공사 현장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대출 규제, 사업성 규제, 속도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민간이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좌절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2월 국회에서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해 돈이 오간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여간 이를 뭉갰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로 늑장 이첩하였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 투쟁 중단 후 첫 일정은 민생 점검이었다"며 "관세 위기로 기업이 힘들고 경제가 흔들린다면, 국회 비준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설탕 부담금 제안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두고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였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공방을 넘어, 국정 최고책임자가 비판과 우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위험한 인식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말은 형식이 의견 조회이든 토론 제안이든, 그 순간부터 시장과 정책 전반에 즉각적인 신호로 작동한다"며 "정책에 대한 이견과 우려를 곧바로 왜곡과 조작으로 규정하는 순간, 공론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대책이 답이 나오지 않는 건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만 쏙 빼놨기 때문"이라며 "서울은 매년 4만 호에서 5만 호의 신규 아파트, 총 8만 가구 안팎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공급 물량의 약 80%는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에 90%가 대출 규제로 이주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시장을 이기려는 이재명 정부는 정말로 시장을 설득하고 싶다면, 민간 정비사업 숨통 틔워주고, 국민에 겨눈 손가락부터 본인들에게 돌려놓는 것에서 시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미 재무부와 환율 협상을 한 이후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자신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환율개입 탓"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뚫고 올라가자, 수차례의 구두 개입과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까지 죄다 동원해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간사는 "헌법에 따른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중에 2000억 달러, 약 286조 원이나 되는 큰돈을 현금으로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를 먼저 받아서 쟁점을 해소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지난 27일 북한의 김정은이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직접 참관하며, 다음 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이른바 핵전쟁 억제력 강화 구상을 공식화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단순한 무기 시험이나 내부 결속용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북한은 이제 단순한 무기 보유 단계를 넘어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으며, 한미 연합군의 전자전 능력을 정면으로 겨냥한 기술적 도전"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자전 대응 능력, 미사일 방어 체계, 선제 정밀 대응 능력까지 포함한 실질적 억제력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급기야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했던 정보통신망법, 즉 온라인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 언론단체,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성명과 우려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쿠팡 국민정보 유출 사태는 대한민국을 인구 성인 전체와 비슷한 3400만 국민정보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에게 송두리째 넘어가는 국가안보 위기, 국가적 사이버 재난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진실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듯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독선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아동수당법 통과 후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는 어떤가. 그토록 서두르던 기세는 어디 가고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며 "그 결과, 2017년생 아동 약 39만 명의 1월분 수당이 지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그 명분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라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목적과 수단이 따로 놀고 있다"며 "공공의대 졸업생은 소방, 산재, 보훈, 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 중독 등 특수 분야에 주로 배치된다. 이것이 어떻게 지역 필수 의료 강화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며 "이렇듯 영향력이 막중한 예금보험공사 사장 자리에 금융권 경력이 일천한 인물이 앉았다"고 지적했다.

강 간사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김성식 변호사"라며 "도대체 우리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 수임료 정산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돼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지난 28일 유엔군사령부는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통해 'DMZ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정면충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자 통일부는 'DMZ법이 의원 입법이라 통일부가 주도하지 않는다'라며 발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유엔사의 DMZ 관할 문제는 감정적인 주권 논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유엔사를 마치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국민을 향해 왜곡 선동하는 방식으로는 갈등만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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