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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산업은행 비토권 도입·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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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간담회
비토권 도입·국정조사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지엠의 단계적 철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성산구)은 30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연수관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고용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성산구)이 30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연수관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허성무 의원실] 2026.01.30

이날 간담회는 한국지엠의 생산물량 불안정과 고용 불안, 그리고 우회적 철수 가능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신성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 양지남 수석부지회장, 박봉길 부지회장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투자 약속을 내세우면서도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등 국내 사업을 지속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중 행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2018년 투입된 8100억원의 공적자금 이후에도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과거 유럽·인도·태국·호주 등에서 지엠이 철수 직전에 보였던 행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산업은행의 대주주 역할 방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산업은행은 17%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임에도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를 방관하고 있다"며 "누적 자산 매각액이 5%를 초과할 경우 주요 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누적 합산 방식 비토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이전가격 조작과 로열티를 통한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긴급 현안 질의를 검토하겠다"며 "외투기업의 철수 방지를 위한 '먹튀 방지법' 제정과 정비 인프라 유지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28년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기본계약 재협상 시에는 노·사·정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조합이 협상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창원공장이 단순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미래차 생산 허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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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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