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돌봄 중심에서 교육 수요 지원으로 정책 축을 넓혀 초등학생의 방과후 참여를 늘리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초등학교 1‧2학년 돌봄 공백 해소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방과후 교육 참여 지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데 역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 지원하고,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선택권을 연 5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귀가 안전 등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방과후 강사 검증‧관리 강화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학교 참여율(42.4%)을 올해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로페이 연계 간편 결제 방식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교육청도 자체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 대학·전문기관과 함께 소외지역 중심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해 교육격차 완화도 병행한다.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 사업에는 150억 원을 학기당 1500 학급 내외로 지원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지원은 초등학교 3학년 성과를 토대로 올해 중에 검토한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존과 같이 학교 중심 지원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지역 돌봄 기관과의 협력망을 촘촘히 만들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두고, 전국 광역·기초 단위로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운영을 확대한다. 학교와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도 활성화하며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은 전면 확대보다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별로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 동네 모델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240억 원을 투입해 15개 이상 센터 확충,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지역 특색 모델을 지원하고 관계부처는 지역 돌봄기관 내실화를 맡는 구조다.

교육부는 돌봄‧교육 참여 뒤 안전 귀가를 위해 ▲학교별 귀가지원 인력 확충(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를 추진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강사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화, 결격사유 신설 등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신학기부터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이미 준비에 착수했다"며 "신학기 전후 불편 사례가 나오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을 집중 지원해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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