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한 용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 일산의 현황용적률은 172%로 가장 낮다. 분당(184%), 평촌(204%), 산본(207%), 중동(21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는 1990년대 개발 당시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표로 설계된 계획도시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일산 300%, 분당 326%, 산본·평촌 각각 330%, 중동 350%로 설정됐다. 절대값으로는 일산이 가장 낮지만, 증가비율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기존 현황용적률 대비 재건축 기준용적률의 증가비율은 일산이 1.74배(172%→300%)로, 분당 1.77배(184%→32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평촌 1.62배, 중동 1.62배, 산본 1.59배 순이다. 현황용적률이 낮은 분당과 일산의 용적률 증가 비율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일산의 기준용적률을 분당처럼 326%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용적률을 높이면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양시는 과도한 기준용적률과 정비용적률 적용이 과밀개발을 초래하고 주거환경과 쾌적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인구수와 세대수가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는 주민이 토지, 현물, 현금 납부로 공공기여를 통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성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교통인프라가 가장 큰 우려 대상이다. 민간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교통망의 강제적인 일제 정비가 불가능하고, 광역교통망 확대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의 상가, 주택, 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신규 도로 확장도 쉽지 않다. 상하수도, 주차, 학교 부족과 환경오염, 건설폐기물 급증 등 도시 곳곳에서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도시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인 만큼 멀리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며 "지금 당장의 사업성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야만 시민편익 우선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목표연도까지 확충 가능한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계획인구 및 세대수 등을 반영하여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평균밀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용적률만 높여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주장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의 미래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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