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 교수·연구자들이 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행정통합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주요 권역이 행정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제도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산업·해양·물류 핵심축인 부울경만이 통합 논의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지역 생존의 문제"라며 "이미 부산과 경남은 단일 생활권·산업권·경제권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광역 수준의 행정·재정 조정 부재로 수도권 경쟁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추진 책임을 정부의 재정 분권과 제도 개편 여부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의 역사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자치 권한 확대는 통합의 조건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관철해야 할 목표"라며 "완벽한 여건을 기다리다 논의 자체를 유보하는 것은 전략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지연될 경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의 후순위 전락, 공공기관 이전 경쟁력 약화, 청년 인구 유출 가속, 산업 공동화 심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정치적 갈등과 정책 혼선으로 좌초된 점을 뼈아픈 실패로 평가하며 "당시 광역 교통·산업 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됐다면 지금의 통합 논의는 훨씬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행정통합은 지방정부나 정치권만의 이슈가 아니라 주민의 삶, 산업 구조, 교통·복지 체계 전반을 바꾸는 사회적 전환"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분권 개혁에 대한 제도적 책임 ▲부산·경남 지방정부의 명확한 결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공론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조건이 아닌 결단"이라며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부울경의 미래는 늦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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