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美加快战时作战指挥权移交工作计划2028年完成

기사입력 : 2026년02월04일 14:05

최종수정 : 2026년02월04일 14:06

纽斯频通讯社首尔2月4日电随着韩国与美国加快推进战时作战指挥权（下称"战作权"）移交程序，预计在今年10月于美国华盛顿举行的第58次韩美安保会议（SCM）上提出将移交目标年份定为2028年，这突显韩国总统李在明和美国总统特朗普任期内实现战作权移交进入落实阶段。

图为2025年11月4日，韩国国防部长官安圭伯（右）和美国国防部长皮特·赫格塞思在首尔举行的第57次韩美安保会议扩大会议前合影留念。【图片=联合摄影记者团】

据政府消息人士透露，韩美计划在SCM之前完成战作权移交三阶段评估中的第二阶段——"全面作战能力"（FOC）验证并推动韩美防长批准。在此过程中，将移交目标年份设定在特朗普任期结束（2029年1月20日）之前的2028年的方案正被重点讨论。

战作权移交评估程序按照初始作战能力（IOC）、全面作战能力（FOC）和完全遂行任务能力（FMC）的顺序进行。

目前FOC阶段的量化验证已接近尾声，仅剩最后一项"未来联合军司令部"体系验证。FOC完成后，两国将启动最后阶段FMC评估，以确定最终移交时间点。

FOC验证以作战、兵力、指挥控制能力等基于数据的评估为核心，而FMC则以实际的战区作战主导权及战略判断能力等"定性要素"为中心，需要两国首脑的政治决断作为支撑。因此，有分析认为，两国可能在2027年启动FMC评估，并于2028年进行移交。

李在明已多次表明"将在任内实现自主国防"，特朗普也在近期发布的美国新国防战略报告（NDS）中明确写道"韩国应对常规威胁承担主导责任"，这为加速战作权移交增添动力。

韩国国防部长官安圭伯上月28日表示，应将2026年作为韩国收回战作权的元年。

战作权指在战时为执行特定作战任务而行使指挥及控制权的权限。目前，平时作战指挥权由韩军联合参谋本部议长（四星上将）行使，战时作战指挥权则由美军四星上将、同时也是韩美联合司令部司令行使。移交完成后，战时联合部队的指挥权将由韩国军队四星上将行使。

韩美曾在2006年卢武铉政府时期推进2012年移交战作权，但经两次延期后，于2014年将方针改为"满足条件时移交"。当时达成的三大条件是具备主导联合防卫能力、应对朝鲜核导能力和营造稳定的韩半岛安全环境。

上述条件的满足情况将通过上半年"自由之盾"（Freedom Shield·FS）和下半年"乙支自由之盾"（UFS）等战区级韩美联合演习进行阶段性验证。韩军决定今年将正常实施FS演习，计划在下月初的"危机管理演习（CMX）"（3至6日）后，于9至19日进行主演习。（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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