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4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행정통합이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120여명의 시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서남권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패널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박시형 목포대 교학부총장이 나섰다.
이들은 통합 필요성, 기대효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시도민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문옥 전남도의원은 "인력과 예산이 아무래도 대도시인 광주 쪽으로 더 쏠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일명 빨대 효과다"며 "무안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도 서남권 물류와 유통이 쇠퇴했던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획 중인 고속도로만 보면 그 지역의 호재보다는 광주가 오히려 개발 이익을 더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과 기초단체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행정통합에 따라 국세가 지원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는 어느 규모로 배분이 될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나중에는 광역만 커지고 기초는 소멸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는 HD현대삼호가 있는네 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세금은 국가로 간다.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세가 기초 정부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방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회창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은 "행정 구역이 광주·전남을 포함하는 광역화로 될 경우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서 멀어질 수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해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통합을 기회로 삼아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면서 소멸 위기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며 "통합이라는 변수 속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등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희수 진도군수도 "전국에 89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 20%가 전남에 있다"며 "이번 통합을 기회로 해서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답변을 통해 "시민들은 광주가 사라질까 염려하고, 도민들은 광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까 걱정한다"며 "통합특별시는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고 3축이 함께 발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한쪽으로 빨려들어간다고 생각했다면 통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남은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만큼 자원을 활용해서 뛰어난 산업 유치가 가능하다"며 "인구 유출 문제를 겪는 농어촌 지역에는 기본 소득을 확대 도입하고, 연 1조원 규모의 균형 발전 기금도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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