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안되면 반발 클 것...여건 어렵지만 끝까지 모색"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이중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대전시장이 주민투표를 직접 결정해 추진할 권한은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라면서도 "만약 주민투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역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채 절차가 진행되는 셈이 된다"며 행안부를 압박했다.

이 시장은 "그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의 반발과 정치적 혼란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며 통합 추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은연히 강조했다.
특히 "주민투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관련 의사결정이 속도를 낼 경우 행정통합이 시민 동의가 아닌 중앙정부 판단에 의해 밀어붙여졌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후폭풍을 경고했다.
다만 이 시장은 시간적·제도적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이 시자은 "법상 주민투표 가능 기한이 촉박한 데다 요청 이후에도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안건이 전달된다면 법률 검토와 추가 협의를 통해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을 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모색하겠다"고 강조해 1000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통합 자체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동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안부의 판단 여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자치권과 항구적 재정지원 명문화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