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행안부는 6일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지방정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내부 행사에 그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거 관리의 핵심 주체들을 한데 모아 협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개소식 전 과정은 행안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했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 과정과 선거 관계기관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행사 소개를 넘어,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공개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 사무를 지원하고, 선관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창구 역할을 맡는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맞춰 선관위와 지방정부의 법정 선거 사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지원에 나선다. 선거 관련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현황을 파악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것도 핵심 임무다.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감찰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 감찰반을 꾸려 선거 일정에 맞춰 점검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익명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선출하는 만큼 공정성·중립성·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선거 과열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히 공조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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