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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축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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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개 조문 중 119개 손질 대상
"중앙부처 기득권 장벽 가로막혀"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부처 검토 과정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특례가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 [사진=광주시] 2026.02.08 bless4ya@newspim.com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을 공유하고, 특례 반영 전략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안 전체 386개 조문 중 119개 조문은 중앙부처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다.

양 시도지사와 의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특별법은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인 광주·전남의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자, 지방주도 성장으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이다"며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 오롯이 새겨진 특별법안이 지금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직격했다.

또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포함돼야 할 핵심 과제로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수용 ▲항구적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은 재정 ▲권한특례 특별법 명시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오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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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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