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한데 대해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펄펄 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무능과 부동산·상속세 정책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 무능을 가리려는 '부동산 호통 쇼'가 눈물겹다"며 "외교 참사로 빚어진 25% 관세 폭탄을 기업들에게 전가하며 몸빵을 강요하는 것이 유능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자 이재명 정권은 100%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00% 거짓말이었다"며 "우리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놓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청문회'를 언급하며 "짐 조던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이라고 비판하고 한국 대통령실, 정부, 국회와의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결국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을 선동하고 언론을 압박해서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다"며 "이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이 같은 외교 참사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 지대'로 낙인찍힐 판"이라며 "전권특명을 받은 주미대사는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뉴욕에 있는 대통령 친구 UN 대사는 영어 한마디도 못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광현 청장은 개인의 페북에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다'라고 공개했다"며 "국가가 납세 정보, 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광현 국세청장의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합의와 관련해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며 "기금형은 계약형과 병존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처럼 사실상 강제되거나 준강제 방식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기금은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권의 투자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사람을 변호한 이력을 가진 인사가 특검에서 추천되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금감원장도 되는데,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사람을 변호한 것이 공직 결격 사유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상속세 문제의 본질을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2,400명이냐 아니면 139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특히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가업 승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정말 돈 벌어도 땀 흘려서 일한 돈의 대가가 모멸과 멸시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의 말이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게 이득일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자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권이나 이념을 넘어선 국민의 정서이자 합의"라며 "이재명 정권은 직장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은 10만 2,047명에 이르고, 이 중 중국 국적이 약 60%, 6만여 명에 이른다"며 "중국인 중에 대한민국에 2주택자도 있고 3주택자도 있다. 우리 국민은 왜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국형 Genesis Mission 추진을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뒀다"며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가장 강한 내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enesis Missio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미국의 Genesis Mission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산업 발전 계획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위한 도전이면서 국가의 도태와 소멸을 막으려는 응전"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격변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특검 후보 논란을 생경하다고 평가했다. 우 최고위원은 "원래 특검이라는 건 정권에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아예 공공연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걸 추천한 여당 대표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특검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도대체 '계엄 날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우원식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혹시 표결을 미룬 것 아닌지' 이런 것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최고위원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논의도 비판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쿠팡의 새벽 배송이 노동 환경을 해친다'며 '새벽 배송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며 "그런데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자, 이제는 당·정·청이 함께 나서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은 약 80% 내외가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있다"며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가"라며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국민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최고위원은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이 악물고 살면, 나도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겠지 하는 그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빗썸 사고를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경위와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 지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용적률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향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수준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2월 국회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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