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겨냥해 '말바꾸기 대장', '환경단체 대변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이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장관의 반복적인 입장 변화가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두고 장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부지공모 및 관련 절차가 지연되며 현장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장관의 오락가락 메시지는 산업계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 장관의 정책 행보가 국가 전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보다 환경단체의 주장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은 균형된 시각과 산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관은 환경단체 대표가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진영의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면 공정성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기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충분히 전문가들을 엄선해서 임명한 걸로 알고 있다"며 "환경 단체라기보다는 에너지 분야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2040 탈석탄' 선언의 현실성과 재원 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상당수가 설계수명을 남긴 상태에서 조기 폐쇄될 경우 수조 원대 좌초자산 발생과 공기업 재무 부담, 지역경제 충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석탄 관련 구체적 재원과 산업 대책 없이 공허한 선언부터 앞서는 정책은 무책임하다"며 "2040 탈석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12차 전기본 신규 원전 추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 핵심 전략이자 백년대계"라며 "기후 에너지 정책을 망치기 전에 김성환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국무위원이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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