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심의
여수·광주 광산구 추가 지원 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채용시장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과 지역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올해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연다.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 위원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 인력 전망, 올해 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지난해 정부 사업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제도 결과도 공유한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의결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따르면 2034년 취업자 수는 2024년보다 6만4000명 늘어난 2863만9000명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10년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사상 최초 0.0%를 기록, 취업자 규모는 정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위해서는 122만2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고용 상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발전, 탈탄소 전환에 따른 산업 전환 등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다. 청년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쉬었음·구직자·재직자 상황별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축소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중장년과 일하는 부모, 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강화한다. 직업훈련, 고용노동 인공지능 전환,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이·전직을 지원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해 구조적 대전환에 대비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중장기 노동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인력 양성 및 다양한 일자리 행태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광양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도 이날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광양시는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정돼 지원기간이 곧 끝나는 전남 여수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도 결정한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도 이날 의결한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사업이 고용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노동부가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 대상은 11개 과제로, AI 등 유망 산업분야에서 5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 분야에서는 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 분야에서는 4개 사업을 평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 구조변화와 AI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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