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정면으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무책임과 직무유기 수준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충청, 특히 대전충남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통합법과 관련된 특례 조항, 재정과 자치권 문제에 대해 의견조차 내지 않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요청을 통해 강승규 의원을 긴급 투입해 특례 조항과 관련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서울·수도권 의원들로만 소위를 구성해 충청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어젯밤 소위 심사 내내 충청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였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이 중요한 시기에 통합법 심사에는 관심도 없고, 출마 선언이나 하러 다니고 있다"며 "4선이면 뭐 하고 3선이면 뭐 하느냐. 지역의 이익 앞에서는 앞장서 뛰어야 하는데 참으로 한가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정도 의정 활동을 할 거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전날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행정통합 비용 지원, 국세 교부 특례 등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재량 규정으로 후퇴하거나 아예 빠졌다"며 "당초 제출된 법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전남안에 담겼던 의무 규정들마저 재량으로 바뀌었고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30여 개 핵심 쟁점은 모두 유보됐다"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발생할 혼란과 후유증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안을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 통합시장을 뽑아야 한다는 이유로 졸속 추진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통합 이후 발생할 행정·재정·환경 문제까지 모두 검토해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3지방선거 전에 통합시장을 선출해야 하겠다는 시기를 정해놓고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되냐"며 정치 일정에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시장은 올해 지선에서는 현행대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따로 선출하고 2년 후 통합시장 선출 의견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며,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끝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문제는 대전 시민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대전과 충청의 이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앞세운 정치에 대해 시민들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분발해 충청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