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던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는다.

민 전 사장은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하고,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 개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과 국산 소재 사용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민 전 사장은 2018년 경기도의원 당시 무상교복 현물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8년이 지난 현재는 정책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주요 행사에만 착용하고, 평소에는 생활복이나 평상복을 덧입는 것이 현재의 학교 문화"라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 전 사장은 주요 행사용 교복은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실제 매일 입는 생활복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십만 원의 고가 교복을 옷장에 묵혀두는 낭비를 막고, 학생들에게 실제 필요한 의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민 전 사장은 무상 생활복 지원 시 학교 일괄 구매 방식을 유지하되, 이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생산 주체로 참여시켜 중간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자부담을 없애고,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상생형 교육 복지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민 전 사장은 "교복값 문제는 단순한 물가 조절을 넘어 교육 공공성의 문제"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무상교복의 길을 열었듯,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맞는 교복 복지 2.0을 통해 학부모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는 교복지원금을 통해 대부분 지역에서 교복이 사실상 무상지급되고 있으나, 최근 업체들이 교복 가격을 올리면서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교복 지원액은 서울 30만 원, 경기도 4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교복 제도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일부 지역의 대리점에서 반복적인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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