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촉구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與 "매우 미흡" vs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 갈려 

여권 내에선 이번 판결에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는 입장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는 주장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고 직후 당 최고위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도 고령과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 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를 겨냥해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며 전두환·노태우의 군사반란이 이미 역사적 단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내란수괴에게 관용이 있을 수 없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오늘 이 선고가 상처 입은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는 치유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란범 등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은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말했다.

◆野 지도부 "무거운 마음으로 수용"…소장파 "'윤 어게인' 즉각 절연"

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개별 의원들도 각각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쇄신의 뜻을 밝혔다.

대안과 미래는 지도부에 '윤 어게인'과의 완전한 절연을 통한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며 "국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국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했다.

대안과 미래는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촉구한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신성범·송석준·권영진·조은희·고동진·김용태 의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미애 의원은 "과거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사과드렸듯 오늘 사법부의 판단 역시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랑하는 국민께 크나큰 혼란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집권 여당이었던 의원으로서 이 같은 헌정사의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무너진 국격과 상처 입은 민생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윤 대통령 세력과 절연" 이준석 "맨손으로 다시 시작"

김재섭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리적인 명분도 이유도 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의 반헌정적 범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절연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윤석열이 남긴 반헌법적 정치를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당은 국민께 진정어린 사죄와 '절윤'을 해야 한다"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장동혁 지도부와 당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을 옹호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종오 의원은 "당권을 이용해 제명과 당원권 정지를 통해 동지를 적으로 만들어 계엄을 정당화하고 이분법으로 갈라치기까지 한 지도부는 국민에 기반한 정치의 본질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께 석고대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라며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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