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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광역의회 의원들 "제주4·3 왜곡 방지법" 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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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제주평화공원에서 4·3 희생자 추모 참배를 진행하며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책임과 역사적 사실의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의원들이「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했다. [사진 = 경기도의회]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참배는 비극적인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여러 고문과 부회장, 조직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통해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헌화를 하며 넋을 위로했다.

최종현 대표와 송창권 조직위원장이 진행한 건의문 낭독에서, 의원들은 "제주4·3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 제정 시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주4·3에 대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원들은 교육 및 사회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종현 대표는 "제주4·3은 역사적 항쟁이자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역설적 현실"이라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건의문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학술 세미나 결과를 공유하며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beig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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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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