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유럽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의 대담한 권력 행사에 타격을 주고 공격적인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 대법원 판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가장 대담하게 행사했던 행정권 중 하나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BBC 방송도 실시간으로 판결 소식과 월가의 움직임, 백악관 반응을 전했다. 이 방송은 "미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자 월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뉴욕 증시는 개장과 함께 S&P 500과 다우존스,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0.07~0.45% 오르며 거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BBC 방송의 미국 특파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행정권 남용에 대한 보기 드문 견제 조치"라며 "신속하게 심리된 이번 사건은 미국 대통령 권한의 광범위한 사용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 소식을 홈페이지 톱 기사로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거의 1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이 수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며 "상호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빌트지는 "미국 법정에서 경제 폭탄이 터졌다"며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동안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트럼프의 뺨을 때린 격"이라고 표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미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은 트럼프의 비상 권한에 제한을 두었다"고 했다.
빌트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이 통째로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설했다.
트럼프가 다른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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