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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취약노동자 권리 구제' 공모 3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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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1400만 원 국비 확보로 야간 법률상담 추진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평일 밤과 신림역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종사자처럼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돕기 위해 2024년 도입 됐다. 관악구는 사업 시행 첫 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노동 복지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관악구 관계자가 지난해 신림역에서 운영된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주요 지원 내용은 맞춤형 노동교육과 실무적인 법률 구제다. 구는 일반 노동법 교육은 물론 배달노동자를 위한 산재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임금체불 진정이나 부당한 징계·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용 서면 작성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비도 지원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돕는다.

올해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혹서기 여름은 제외)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월~금 14시부터 17시까지이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상담과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구는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운영하며, 수요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신림역에서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02-886-7900)에서 하면 된다.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회당 30분 내외로 상담이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한 노력이 3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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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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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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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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