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고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비판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차별'을 비난하면서 무기력한 여당 지도부와 막판에 자중지란을 일으킨 지역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하며 이번 회기 내 통과를 향한 배수진을 쳤다.

◆ "광주·전남은 20조 폭탄, TK는 보류...야비한 차별"

주 부의장은 이날 발표한 '대구경북 함께 가는 길을 막아설 순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남·광주 통합법은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은 보류시켰다"며 "한쪽에는 20조 원의 지원 폭탄과 온갖 특례를 몰아주면서, 다른 한쪽은 '지자체 반발'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대며 가로막는 행태는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야비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의 분노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를 향해서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에 법안 보류의 '빌미'를 제공한 당 내부의 책임을 따져 물은 것이다. 주 부의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지도부가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 데 이토록 무기력해서야 되겠느냐"며 "야당의 공세에 밀려 지역의 미래를 협상 카드로 내어주는 비겁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법안 처리의 결정적 순간에 파열음을 낸 대구시의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를 두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완전한 법안을 요구하고 재정 지원과 의석 문제를 분명히 하자는 뜻은 이해하지만, 7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통합의 공든 탑을 하필 이 결정적 순간에 흔들어야 했느냐"며 "굳이 '내부도 정리가 안 됐다'는 빌미를 스스로 내주어 통합을 미루려는 쪽에 명분을 쥐여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TK만 차별받을 순 없어…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

주 부의장은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TK 통합법의 미래 산업 조항과 공항 후적지 개발 국비 지원 근거를 광주·전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광주·전남에 들어간 지원 조항의 구조를 광역 행정통합의 공통 기준으로 삼아, TK에도 실질적 효력이 있는 동급 조문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는 타지역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재정 지원은 시행령과 부대의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철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 열차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의 갈라치기와 지역 정치인들의 사욕을 모두 이겨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바로 세워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통합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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