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국민의힘의 텃밭인 TK 내에서 당 내 균열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의원 정수 불균형, 지원 명문화 등을 이유로 통합 반대 성명을 낸 후 통합법 자체가 보류되고, 이후 당내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내홍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을 처리하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은 보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역 내 이견을 사유로 들었다. 

◆ 대구, 경북과 인구는 비슷하지만 광역의원 수 차이는 2배...심의·보완 요구가 통합 반대로 비화

대구시의회는 하루 전인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통합 동의 당시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재정 담보를 전제로 했다고 설명하며 20조원 규모 정부 재정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상북도와 대구의 의회 의석 수가 벌어져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인구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의석 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26년 1월 기준 대구 인구는 약 235만명, 경북 인구는 약 250만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 격차는 15만명 정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초점이 통합 찬반이 아니라 의원 정수 문제에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석 수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예산 심의, 지역 현안 반영 등에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정책 영향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구시의회에서 정수 문제가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라며 "향후 권한이나 의석 구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드러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대구 내에서 의회 정원 조절 문제로 (통합 속도론에)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성명이 '통합 반대'로 해석되며 법사위 보류의 근거로 활용되자,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는 대구시의회 입장에서는 예상과 다른 전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구 대구시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언급한 20조원 지원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광역시와 도 간 의원 정수 불균형을 조정해 달라는 취지였다"며 "특례 조항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보다 강한 형태로 보완해 달라는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반대로 해석돼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 대구경북 통합법 법사위 보류에 당내 격한 충돌...지역 이견이 국민의힘 내홍으로 커져

직후 당내 분위기는 흔들렸다. 법사위 보류 이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대구 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당 내 최다선 주호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간 설전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오만한 칼춤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누구인가.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의 지도부가 우리 지역의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 데 이토록 무기력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대구시의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보"라며 "결국 우리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고, 통합을 미루려는 쪽에 명분을 쥐여준 꼴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지역 내 요구가 중앙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면서 TK 통합 논의는 정책 문제를 넘어 여당 내부 갈등의 불씨로 번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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