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와 정부가 세운4구역 개발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두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관련 이슈는 지방선거 레이스에 진입 이후에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데 대해 '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일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시설이다. 사업 기간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본격 착공은 지난해 9월 이뤄졌다. 지상에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 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을 갖춘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일각에서는 감사의 정원에 설치되는 돌기둥이 '받들어총' 형상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국토부는 이 사업이 지상과 지하 시설 모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서울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전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법사항을 보완하겠다는 내용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임시회에서 오 시장은 "이미 여러 가지 절차에서 예산이 반영돼 공사는 시작됐고 지금 공정률은 55% 정도 된다"라며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매우 무리한 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종묘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이라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강조하는 강북 발전 차원에서 세운4구역 개발은 필수적이지만, 양측 주장이 강경한 만큼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지난 1일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기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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