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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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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11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 경찰은 강 의원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발부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속된 지 8일 만…뇌물죄 혐의 적용 안해
공천 대가로 1억원 수수…'쪼개기 후원' 의혹 계속 수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송치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배임증재(김 전 시의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지 8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과 오른쪽은 영장심사를 마친 김 전 시의원. 2026.03.03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도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 요구를 받고 1억원을 건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로 김 전 시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줬다고 봤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전세자금을 활용했다고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간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대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이틀 뒤인 12월 31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 전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인 지난 1월 11일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귀국하자 바로 불러서 조사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4차 소환 조사까지 받았다.

강 의원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지난 1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3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지난 2월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 체포 동의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에 제출됐고 같은 달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두 사람 구속 송치 이후에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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