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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값 월세"…지자체 초저가 주택, 출생률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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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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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들이 16일 청년 유입과 저출생 대응으로 월세 1000원~1만원 주거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 화순군 만원 아파트, 포항 천원주택, 전주 청춘별채 등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주택값 상승이 출산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해 공급 확대와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순군 '만원 아파트' 성공에
포항·전주·인천 등 초저가 주거 정책 속속 도입
전문가 "주거 정책 전반 고려한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층 유입을 늘리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월세 1000원에서 1만원 수준의 초저가 주거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가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자체들이 파격적인 임대료 정책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거 지원만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교육 등 혼잡 비용과 지역 인프라 부담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월세 1만원 시대…지자체 파격 주거 지원 '오픈런'

16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들도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청년층을 위한 각종 주거정책 마련에 뛰어들고 있다. 말 그대로 커피 한 잔 값으로 한 달 월세를 낼 수 있는 파격적인 초저가 주거 정책들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대세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전국적인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킨 주택은 전남 화순군의 '만원 아파트'다. 화순군은 2023년에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해 주목을 받았다. 월세는 1만원이며 보증금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 지자체가 지역 내 기존 아파트인 부영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만 받고 재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실제로 청년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전국구 우수 사례로 꼽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현재는 보성, 고흥, 진도 등 전라남도 전체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이 확대 중이다.

경북 포항시에선 '천원주택'에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달 진행된 올해 예비 입주자 모집(100가구)에 1055명이 신청해,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포항시가 다시 빌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하루 월세 1000원, 월 3만원에 집을 싸게 공급한다. 최초 2년, 최장 4년간 살 수 있다. 청년 본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북 전주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청춘별채'를 내놨다. LH 등 공기업으로부터 집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다가구 주택 건물을 직접 매입해 청년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방 크기에 따라 월 1만~3만원의 차등 임대료를 적용하며, 보증금은 50만원으로 고정해 청년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같은 주거 장려 정책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주택을 빌려주거나, 입주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구하면 지자체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싸게 재임대해 준다.

지난해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평균 5.59대 1(매입임대 기준 7.3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느는 효과가 있어 올해는 공급 물량을 2000가구로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파격적인 주거 정책이 등장했다. 서울 동작구는 노량진, 상도동 등에 위치한 주택을 활용해 최대 6년 거주를 보장하는 '신혼부부 1만원주택'을 선보였다. 월 임대료 1만원 혜택에 더해 전세보증금도 기존 공공임대의 5% 수준으로 크게 감면해 준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7가구 모집에 100여명이 몰리며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집값 오르면 애 안 낳아"…공급 확대·주거 안정 동시 고려해야

지자체들이 이처럼 과감한 주거 정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이 출생률을 결정짓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국 출생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1% 오를 때마다 다음 해 출생률은 각각 0.00203명, 0.00247명씩 떨어졌다.

특히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의 30.4%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로 나타났으며, 이는 둘째 아이(28.7%)와 셋째 아이(27.5%) 출산을 결정할 때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해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하며 디딤돌(구입) 대출과 버팀목(전세) 대출 등 정책 대출 규모를 줄였으나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액은 오히려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실행액은 총 34조원으로 전년 54조원 대비 약 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조원에서 11조원으로 22%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선택한 점은 긍정적이나, 부동산 시장 변화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 수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출산 지원 정책에 더욱 많은 재원이 투입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출산 지원은 육아비용을 경감하는 형태로 이뤄지곤 했다. 이러한 정책이 출생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가 늘어나면 주어진 면적에 인구가 밀집되면 주거지와 주택에 대한 경쟁이 격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해당 지역 임대료와 생활비가 급증해 소위 '혼잡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임대료 상승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하락시킴으로써 출산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시원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주택 가격 안정과 충분한 주거 면적 확보 등 주거 정책 전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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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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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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