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사업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올해 3만8000가구 규모 주택 매입에 본격 착수한다.

LH는 투명성과 가격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전국 3만8224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3만1014가구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은 1만1527가구가 배정됐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이 3497가구다.

매입임대는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매입가격 기준 정비 ▲업무 투명성 강화 ▲매입심의 계량화 등이다.

우선 가격 체계가 사업 방식별로 보완됐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기존 공사비 연동형 방식에서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연수에 따른 감가 반영)로 산정한다. 다만 재조달원가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 가격 적정성을 유지한다.

업무 투명성도 강화된다. LH는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해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류심사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매도 신청인의 정보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매입 여부 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위주의 정성 평가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해 최종 결정한다. 이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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