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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첫 대상지 파주 등 4개 시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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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18일 파주 등 4개 시군을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 김동연 지사가 발표식에서 공공개발 이익을 지역균형 발전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 각 시군에 4년간 160억 원씩 총 640억 원을 지원해 생활SOC 시설을 조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균형발전 위한 도민환원기금 1505억
640억 투입해 생활SOC 복합시설 구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6대1이라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이 1차이고 2차도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쌓았다가 조금 힘든 지역,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하나의 가족과 같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쓰는, 경기도 내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최초인 이 모델처럼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랫동안 성매매가 이뤄지던 현장을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으로 이제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곳에는 시민 활동 공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번 사업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대상지로 선정된 양서면의 면사무소가 오래돼서 그곳을 이전 하고 빈공간으로 남아 있던 것이 2년 정도 됐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까 했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노인대학, 파크골프장 등 다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기획을 냈다"면서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평군이 최선을 다해 수도권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사진=경기도]

서태원 가평군수는 "공공개발의 성과를 도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에 가평군이 선정돼서 정말 기쁘다"며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없었다. 함께성장 복합센터는 세대 구분 없이 따뜻한 공간에서 미래를 위해 진취적인 사고와 생각의 틀을 싹 틔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연천군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 안정적으로 '29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조성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시군별 160억 원씩, 총 640억 원 규모의 도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초기 단계인 설계 및 감리 추진을 위해 각 시군에 10억 원씩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된다.

파주시 연풍리 일원 '리트릿 스테이션' 사업은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공간을 공동체 교류를 위한 치유·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한다. 1만462㎡ 부지에 지하1층~지상3층 시설을 건립해 다문화 요리 클래스,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유오피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천군 전곡리 일원 '함께성장 복합센터' 사업은 1828㎡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문화 통합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평군 용담리 일원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 사업은 2452㎡ 부지에 지상1~4층으로 노인복지관, 공공 실내파크골프장, 다함께돌봄센터 등 고령자 복지와 아동 돌봄 기능이 결합된 세대 통합형 생활SOC 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사진=경기도]

가평군 연하리 일원 '모두이음터' 사업은 8581㎡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스터디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고 세대 간 교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총 2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경기도는 도민 설문 투표 결과와 시군 제안 발표 평가를 반영한 오디션 방식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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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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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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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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